법령 통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5년

3.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41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7. 대법원 2010.12.31 2010두2826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996년

8.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공1996.8.15.(16),23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